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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사고 시 제조사 책임 커진다...품질보증 방식 필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6.16 16:58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의 과실로 책임이 이전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보험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15일(화) 오후 3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자율자동차 기술 및 현황에 대한 소개와 전망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로 자율주행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도 자율자동차 시스템 기술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자율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자동차뿐 아니라 Lyft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결이 확대되는 등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은 현실이 되고 있다. Baido Apollo는 베이징에서 완전 무인 차량 호술 서비스를 개시했고, 독일도 내년부터 세계 최초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자율주행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자율자동차 전문 기업과 자동차 업체 간의 괴리도 상당하며 자율자동차 서비스 기업도 없는 상태로 학계에서의 융합 기술 연구도 부족해 자율자동차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이라는 주제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대한 통상적 논의에덧붙여 제조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석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통상적인 논의에 따르면,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제조사(자동차 회사나 더 나아가 이동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이전되며, 통상적인 자동차 보험이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통상적 논의에 덧붙여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제조사가 사고의 피해에 대해 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워런티(품질보증)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석 교수는 “자율주행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제조사가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때에는 제조사가 보험사에게서 보험을 구매하는 것보다 스스로 보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운전자에게는 워런티의 형태로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운전자는 제조사로부터 워런티를 구매하게 되며, 이는 종전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테슬라가 테슬라보험을 판매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AI, Data, Network를 꼽을 수 있으며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제도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제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데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ADS)은 AI의 일종인바,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독일 및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과정을 보면, AI 윤리기준이 자율주행차 윤리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초로 자율주행차 법제도가 마련되는 등 AI 관련 규범이 모빌리티 관련 규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황 연구원은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 방대한 모빌리티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빌리티 사고 관련 위험의 인수, 피해 보상 및 구상 등 보험회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인 DSSAD 및 EDR 기록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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