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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30만개 감소"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6.16 16:1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펴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고 일자리는 15만9000개 줄어들었다.  특히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에서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에서 약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자 일자리는 27만7000개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할 경우 일자리 4만3000∼10만4000개가 감소하고 ▲10%(9592원) 인상할 경우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을 20% 올려 1만464원으로 결정할 경우 최대 41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최대 11만5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된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도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의 복귀로 새로 위촉된 12대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으로 병기돼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근로자별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월급을 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주휴시간에 영향을 끼친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 되는데, 이는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논의에 앞서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불균형, 양극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저임금노동자들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됐고, 최저임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절규를 이를 잘 증명한다. 임계점에 달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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