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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 "주52시간제 대책 필요...50인 미만 기업에 추가 준비기간 달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6.15 10:3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다음 달로 예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준비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하고 대출은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절반가량(52.8%)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용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만7000명 줄어들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며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가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대답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 외에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시간을 늘려줄 것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50인 미만으로 ▲현행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노사 합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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