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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27위""정치·사회·행정 안정되면 1인당 GDP 성장률 최대 0.7%포인트 상승"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6.14 14:0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OECD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사회·행정의 불안정성이 낮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이 상승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1996년부터 매년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발표해오고 있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2015∼2019년)한국의 관련지수를 평균 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정치적 안정성은 30위, 정부 효과성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한국 수치는 0.68로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주요 7개국(G7) 1위는 캐나다(0.16), OECD 1위는뉴질랜드(0.01)였다. 

한경연은 이어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국가의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시 1인당 성장률 증가폭을 지난해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같은 해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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