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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없이 신용대출·카드발급·주택청약 가능해진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6.08 11:42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주택청약, 카드발급 등 각종 서비스 신청시 행정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행정서류를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도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류 발급·제출·서류 열람 등 번거로운 절차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중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직접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도 개인 또는 기업·단체가 만든 민간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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