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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에 효성-LG ‘경고’
박지혜 기자 | 승인 2013.08.26 14:16

   
 
 

[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효성과 LG에 동일인과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당 위반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경미한 조치다. 공정거래법상 그룹이 계열사를 편입하면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LG그룹은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성철사, 원우정밀, 기원, 하나, 일우정밀, 스타리온, 성신, 코멧네트워크, 코멧, 케이디피, 코템, 카미코, 아이에스씨, 오성사, 오성기전, 오성전자, 오성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마젤란기술투자 등 19곳이다.

성철사와 기원, 원우정밀, 일우정밀, 스타리온, 하나 등 6개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가진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다만, 신고 누락된 회사들과 LG그룹 사이에 임원겸임, 지분보유 등이 없어 구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효성그룹은 부동산 사업회사인 공덕개발을 199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 20년간 위장계열사로 뒀다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 1985년 4월 설립된 공덕개발은 부동산 매매·임대, 건물관리 용역업을 주로 하는 회사사로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씨가 사장으로 있다.

공정위는 신고 누락된 회사가 1곳에 불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효성측 소속회사와 누락회사 사이에 임원겸임이 없고 피심인의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했다.

최근 13년간 공정위가 계열회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사례는 총 60건이며 이중 경고가 56건, 고발이 4건이다.

한편, 지난 6월 삼성그룹은 2008년부터 성균관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와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등 계열사 2곳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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