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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계층 20% 급여혜택 증가 뚜렷2010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5.4배로 증가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4.27 16:49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20% 계층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은 지난 2008년 3.83배에서 2010년 5.24배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8천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만7천609원 혜택을 받아 5.2배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6천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만2천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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