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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의약품 공급 거절…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박지혜 기자 | 승인 2013.08.20 14:20

   
 
[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공정위가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에 대해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주용 헤파빅은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정맥주사용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국내에는 대체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약품 도매상 A업체는 2010년 2월26일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총 3만3600병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A사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A사는 다른 도매상 B를 통해 제품을 공급해야 했다. 특히 녹십자는 A사에 물량을 공급해준 B사에 대해서도 제품공급 할인율을 기존 6%에서 2.7%으로 일방적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낙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해 손해를 보며 납품해야 했고,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공정위는 녹십자에 전년도 초과생산량이 존재하고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 가능한 계약 특성, 수시로 소량씩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급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발방지 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과거 유사 사건에 과징금 부과 시 패소한 사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사가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로 약값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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