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동물이 행복한 삶, 보호자의 권리부터 신장돼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5.12 18:44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에게 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에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이 담겨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보호자(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르는 게 ‘값’인 데다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수의학 역사가 짧아 진료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탓이 크다.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 질병 혹은 상해를 입고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보는 보호자들의 마음은 실로 참담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요원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단한 진료여도 사람과 비교해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진료가 끝난 후에야 알게 되고 청구하는 대로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때에는 ‘을’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해나가는 수의학 영역에서 아픈 동물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검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최대한의 범위를 언질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가격이 공시되어야만 병원 선택의 폭 역시 보호자들은 넓어질 수 있다.

동물의 편안하고 행복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가 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함이 우선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관련 종사자 및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거쳐 모두에게, 특히 동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리되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