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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시 소유자에 중대사항 설명해야...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5.12 10:2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으로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수준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 및 수의사는 2018년 4526개소 및 7099명이었으나 2020년 기준 4604 개소 및 766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돼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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