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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상선 권혁 회장 3000억원대 행정소송 ‘패소’
박지혜 기자 | 승인 2013.08.14 17:10

   
 
[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3000억원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900여억원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그 동안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해 왔다는 이유로 국내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 대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는 예금 외 자산이 없고 일본 과세당국 역시 권 회장이 2006년 3월까지만 일본 거주자라고 판정한 점에 비춰 볼 때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 2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85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시도상선이 대형 보험업체들과 손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6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선박 산업을 운영하면서도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과세를 회피하려고 했다”며 세금 포탈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권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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