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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한교총 “전통적 가족 해체 우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4.28 23:1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가족정책 전면 개편에 나섰다. 최근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했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미혼모·미혼부·이혼·비혼동거커플, 위탁가족 등을 '법적 가족'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아버지 성(性)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온 '부성 우선주의'를 탈피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마련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가족정책의 근간이 된다.

여가부는 민법 규정에서 기존 가족 정의를 삭제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건강가족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형태 다변화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 등을 감안한 것’,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범위와 정의 규정을 개선해 확대하면 다른 법에 내포돼 있는 차별적 조항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여가부 발표에 대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관련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 없는 보호와 지원 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앞서 올 2월에도 성명을 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가족의 구성 방식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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