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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준 논란…연봉 3450만원이 중산층?
박지혜 기자 | 승인 2013.08.09 18:00

   
 
 [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201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은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연봉 3450만원’을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세 부담 증가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연봉 3450만원, 즉 월소득이 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이들을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약 3750만원)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보는 OECD 방식을 적용, ‘연봉 3450만원 기준’을 도출했다. 즉, 중위소득의 150%인 5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본 것. 이로 인해 소득구간별로 따지면 연소득 4000만~7000만원은 연평균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하지만 OECD 방식에는 소득외 보유자산이나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4인가족 기준 중산층으로 살기위해 필요한 연평균 소득을 ‘7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같은 해 현대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이어야 4인가족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두고 “사실상 서민을 상대로 증세를 한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 약 1조3000억원으로 서민 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여론동향을 민감하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연봉 3450만원 기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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