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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 10명 중 7명, 최근 5년간 세부담 버거워졌다 느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4.21 22:1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버거운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4.6%는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저소득층인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소득 542만원 이상인 4∼5분위 고소득층은 평균 74.8%가 세부담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가운데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4.7%를 차지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인 반면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이 꼽혔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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