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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완성...임대차 신고제 실시 "'보증금 6000·월세 30 초과' 계약 6월부터 신고하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4.15 22:2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자료가 국세청의 증여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활용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국토부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같은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법무사 등 계약 관련자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이 외에 전국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된다. 전국 군(郡)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지만 경기도는 연천군, 가평군 등 모든 군이 신고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하라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이 해당된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자동으로 신고된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금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보증금을 통해 금융소득을 얻거나 재투자에 나서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 아니냐”, “지역별 표준 임대료 등 규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 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어서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과세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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