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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세종로국정포럼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대화와 상생협력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신 중요”남북관계 전망 특강 진행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4.15 09:33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서호 직전 통일부차관은 15일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 거버넌스 네트워크인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아침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조찬포럼에서 서호 전 차관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인의 눈에 비친 북한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남북관계는 외국이라는 측면과 내부관계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해하기는 쉽고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북한의 장마당 경제도 소개하면서 그동안 우리 남측의 햇볕정책의 핵심은 남북간의 거래가 아닌 북한의 변화추구, 적대가 아닌 관용추구, 규칙이 아닌 아량추구였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30억 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지원액은 19억 달러, 옛 서독의 10년간 동독 지원액은 300억 달러였다고 한겨례 신문을 인용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경제면에서는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강조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와 UN제제, 수해피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측과는 근본문제를 부각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과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화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남, 대미 정책 모두 파국보다는 관계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대북관계 원칙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제재의 유연성, 동맹중시 정책”이라며, “지금 한반도 정세는 개선발전이냐? 교착지속이냐? 긴장과 후퇴냐?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쟁불용의 원칙, 남북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과 공동번영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며, 남북 간에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는 신북방정책과 인도 및 아세안과 연계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투 트랙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협력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재해재난협력과 기후환경협력,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과 포괄적 인도협력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전략,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 지구조성,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전략, 이산가족간의 상봉 등 이산가족문제해결 전략을 제시하면서 남과 북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남북동심 기리단금(南北同心 其利斷金)이라는 말로 정책특강을 마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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