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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선 시일 걸려... 나쁜 관행으로 돌아가선 안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3.29 17:0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혼란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낯선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보는 일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일부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5일 시행됐으나 영업점에서는 은행원과 고객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등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시행이 됐다는 불만이 안팍에서 제기됐다.

이에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을 위해서 협회장님들을 만나고자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 외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조영익 금감원 부원장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돌아갈 순 없다. 불편하더라도 과거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문화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직원들이 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리플렛이 창구까진 가지 않은 것 같아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진행 중인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CEO가 제재심을 받고 있는 금융사들은 제재를 경감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창구에서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데 쓴다면 그런 일(제재심)을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억제 및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협회 등이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협조해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협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과 차례로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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