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정치/사회/교육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여행·공연업종 및 영세농민 지원 확대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3.27 13:30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를 확대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했다.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 총리 “경제·민생회복 시계 앞당기도록 추경 집행에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추경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됐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