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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단말기 할부 수수료 담합의혹 현장조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단말기 수수료 도입시기 최대 3년 차이나...담합 불가능"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3.12 17:3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

이통사들은 “회사가 통신 서비스 개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단말기를 대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이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사가 해당 수수료를 도입한 시기가 3년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만큼 담합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는 정치권에서 3사의 금리가 5.9%로 모두 같은 수준인 것을 두고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는 0.5%까지 하락했는데 그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는 계속 5.9%”라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할부수수료는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보증보험료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폰 할부수수료 5.9%는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9~2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에 대해 “이통 3사별 단말기 할부수수료 도입 시기가 최소 2년 11개월, 최대 3년 4개월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앞서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5.9%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 1월 같은 이자율을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4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 모두 연 5.9%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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