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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이통사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국민에게 전가"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3.12 17:31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근 10년간 최대 5조2000억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삼았다.

양 의원은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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