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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실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3.10 21:1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토위는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을 느끼게 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동시에 변 장관은 "지금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거취 변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차질없는 주택공급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월 발표를 앞둔 택지지구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이 없는 곳만 골라서 할 것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합동조사단이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은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동의를 거부해 논란인 것과 관련해서는 "사유를 받아보고 만약 용납될 수 없는 사유로 불응했다면 지금 부정적한 거래가 있던 것과 똑같이 수사본부로 이첩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로는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와 국토부도 조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차명거래 의심사례를 추적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를 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 거래내역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 장관은 LH의 독점적 지위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거하는 일환으로 근본적인 개편 구상안을 언급했다. 

변 장관은 "LH가 공공주택의 8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서 생기는 것을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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