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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협력이익공유제' 추진...경제계 “보완책 있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2.08 10:2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이 확실시 되면서 산업계 및 금융계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에 따르면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수혜를 입은 기업들에게 이익공유의 일환으로 기부금 등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삼성·SK·LG 및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과 택배 물류 기업, 금융권 등이 그 대상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강제화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익공유제는 기업 혁신과 성장유인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플랫폼 분야를 보더라도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국기업과의 역차별과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지난 1월 21일 이사회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신산업분야에 왕성히 투자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 시스템이 기업의 이익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당초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서 제외됐던 금융권도 화두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익공유제 태스크포스팀 단장을 맡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권은 코로나 시국에서 이익을 본 가장 큰 업종”이라면서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대부분 사기업이고 특히 외국인인 주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인이 이자 감면 및 지원책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금자들이 맡긴 돈으로 사회손실을 메우자는 메시지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자신을 주주라고 밝힌 국민의 63.6%도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2%는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51.6%)이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강제하지 않을 것…규제 개선 등 장치 마련”

각계에서 다양한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2일 인터넷기업협회 등 IT 플랫폼 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돌려줘서 상생구조를 만드는 제도로, 필요하면 기업들이 더 잘 돼 고용창출, 세금 감면,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협력이익공유제로 인해 기업의 활력 제고와 고용창출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종배·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심사해 이익공유제법을 성안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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