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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공기업이 주도...83만 가구 공급"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2.04 18:4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전국 83만 가구 추가 공급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공공분양 일반공급 30% 추첨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추가 공급계획 발표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공급물량의 70~80%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수준의 주택이 공급된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61만6000가구다. 전국적으로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면서 그 중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15~20곳을 신규공공택지로 확보하고 이번 공급방안 발표 이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지역별 신규택지 계획을 보면 인천 경기 18만가구, 5대광역시 5만6000가구, 지방 2만7000가구 등이다. 서울은 없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신규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행복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가구를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국토부는 또 공공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한다. 건설 기간 단축이 목표다.

국토부는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도심 내 개발 사업에 수용(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주민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주에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합 방식에 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는 만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조합 설립 전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만 거두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부터 실거주 2년 미만의 조합원은 재건축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의 경우 조합이 아닌 공기업이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거주의무가 없다. 또 공기업에 사업부지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 시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자금 부담능력이 없는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부담능력 없는 실거주자는 추가 비용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공자가주택) 또는 신(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요건 충족 시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보증 상품(HUG)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정기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취득기회도 준다.

실경영 상가·공장주는 상가·산업시설 신축 시 실경영 상가·공장주 수요에 맞춰 시설 비율 결정하는 한편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면 수도권 신규택지 내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입자도 이주비 지원, 건설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 안내, 건설 후 공급되는 공공임대 및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 영세상인을 위한 건설기간 중 임시영업시설을 지원하고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 지원도 추진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30% 추첨으로”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현재 15%에서 50%로 상향하고, 추첨제 물량을 도입해 일반공급의 3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30% 추첨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또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 이하도 9억원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 확대...리모델링 고시원 청년주택으로”

정부는 이에 더해 공실 호텔·오피스에 이어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2021~2025) 비주택 리모델링(4만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6만 가구) 등을 통해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호텔, 오피스를 개조해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상을 고시원으로 넓혔다.

또 비주택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을 원룸 등 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해서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숙사 개조 시 기존 구조·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에 받은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미완공 건물과 노후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질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 방식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현행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비 일부(LTV 50%)외 자기자본으로 사업비의 60~70%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 체결 시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대한주택보증공사(HUG)에 신설된다. 특히 중형 평형주택(60∼85㎡)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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