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정치/사회/교육
안철수, 여성단체협의회 찾아 정책 간담회 가져...“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추진할 것”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2.02 12:5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과 여성관련 공약을 논의했다.

최금숙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해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겪은 여성단체들은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실망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우리 여성들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주실 시장을 원한다. 안철수 대표에게도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안전한 서울시, 일자리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여성과 아동 안전 문제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 공약으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여성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문제 중에서도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코로나19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 침체의 특징을 여성일자리 감소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울 지방 경찰청이 통계를 냈다. 2017년 주요 강력범죄 유형별 여성 피해자 비율을 보니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서울시 통계조사를 보니 서울 여성의 43%가 불법촬영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2018 통계를 보면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이71.9%였다. 이는 6년 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비교해 7%이상 늘어난 수치”라며 “한마디로 여성안전문제가 지난 몇 년간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을 갖춘 ‘SOS 앱’ ▲‘스토커 방지법’ 제정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 차단 ▲제2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시인권센터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주요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하겠다. 위기 상황에 사건 접수가 자동으로 되는 자치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SOS 앱을 만들어 성범죄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겠다.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귀가 모니터링 신청한 등록한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신상공개와 발찌착용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법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자나 전자발찌 착용자가 아동청소년 보호구역에 접근하면 이 앱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알림문자를 발송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성범죄자에게는 경고문자를 보내고 본인인증 전화가 가게 만들고, 인증이 되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자 발찌 시스템을 도입해 혈류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발찌가 끊어지는 순간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강력 성범죄 발생의 전 단계에 해당해 단순히 경범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우편물을 뒤져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은 대단히 위험한 스토킹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집에 침입하는 등 행위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미수에 그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반복된 시도 끝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성범죄 발생의 전조단계지만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자는게 제 생각”이라며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여성을 뒤쫓다 걸린 사람은 한 번의 행위로도 조사를 받도록 하고, 다른 스토킹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토록 하겠다. 사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서울시 조례를 통해 이를 서울시 자치경찰에 반영,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지침을 만들고자 한다. 범죄자를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감시·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불법 영상물 신고접수, 상담, 수사 요청, 불법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며 “해외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외교부 및 방통위 등과 협업해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전담기구 ‘서울시인권센터(가칭)’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안 대표는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고센터로도 부족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며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 시키고, 확정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지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