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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주택 공급방안 마련 박차...특공 요건 개선 상가·호텔 매입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2.01 14:5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토부가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혼부부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한다. 이 외에 비어 있는 상가·관광호텔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한다. 세전 기준 월 888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간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소득 100%(맞벌이 120%)인 이들에게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인 부부에게 제공했다. 2일부터는 일반공급 비율이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소득기준도 140%(맞벌이 160%)로 완화된다.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소득 기준은 유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30%는 월 722만원, 140%는 778만원, 160%는 888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공공부문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인 부부에게 공급돼 왔다. 앞으로는 물량 70%가 우선공급으로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부부에 제공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일반공급으로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10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 완화에 나선다. 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 기준선이 낮아진다. 기준 소득 액수를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아울러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비어 있는 상가·관광호텔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오는 3월5일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주택 건축물 매입 접수를 받는다. 향후 수선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 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가구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관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불법 건축물,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어서도 안 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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