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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칼럼]아동학대, 가정이 문제다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 승인 2020.07.16 16:19

[여성소비자신문]지난 2008년 조두순이 당시 8세 여아를 엽기적으로 강간·상해한 적이 있었다. 범죄 장소는 경기도의 한 공중화장실이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낯모르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우려 장소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한 안전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들어와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지는가 하면 창녕에서는 9살 여아가 쇠사슬에 묶이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지져지는 등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탈출하여 간신히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가해자는 모두 부모였고, 코로나에 갇힌 가정이 문제의 범죄 장소였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 또는 계부모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이들에게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전의 사각지대, 아동학대 범죄 우려 장소인 가정을 전수 조사하는 등 비상한 조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던가. 비폭력과 상호존중의 가치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의 체벌 나아가 친권을 제한하는 한편,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한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학교교육과 생활보호도 중요하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아이를 지키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위기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웃과 지역사회의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이 안전해야 학교도 사회도 안전하다.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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