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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현장간담회 진행...현장의 소리 청취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7.15 20:15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공제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위한 현장간담회를 14일 진행했다.

▲공제사업 참여 경험담 및 장단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을 위한 공제사업 발전 방향(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역할 및 현장에서 원하는 공제사업과 공제회의 역할) ▲기타 공제회 사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주제로 현장 사회복지사 20명,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총 30여 명이 대담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며 총 633명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선경 이사장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제가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지 2년이 지났고, 또 내년이면 공제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 공제회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어 “공제회는 지난 8년간 자산 800억원의 자산 규모와 70억원 정도의 순잉여 이익 등을 이뤘다. 또 19만여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공제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너무나 멀다”며 “저는 학교에 오랫 동안 있다 보니 자연히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공제회가 얼마나 회원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공제회가 롤 모델로 삼는 공제회가 두 곳 있는데 교직원 공제회와 과학기술인 공제회다. 교직원 공제회는 역사도 오래됐고 수십조의 자산을 자랑하고 있다. 회원도 80만명이 있어서 역사와 함께 커 왔다. 다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숫자는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이들과 함께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회원이 10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공제회가 이를 롤 모델 삼아 나아가면 좋겠다. 사회복지업계에 금융 역할을 하며 신뢰받는 공제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정부와 현장 종사자 분들의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며 “보거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회복지공제회가 현장 종사자들의 복지와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력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 사업 ▲정부 지원 단체 상해공제 가입 대상자 확대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공제회 가입 일원화 등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센터의 유버들 사회복지사는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내고 “공제회 저축을 시작한 지 78년 정도 됐다. 남편도 사회복지사라 함께 하고 있다. 처음 고정금리였을 때 시작했고 현재 고정, 변동 금리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 기관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이는 장기 요양 시설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상품”이라며 “그러나 시설 내에 사고가 빈번해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주야간 보호시설은 낙상사고가 빈번한데 손해율이 워낙 크다 보니 사 보험사에서 재 갱신을 거부하는 문제가 많았다. 저희도 작년에 사고가 났고 올해 갱신을 거절당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영업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타 보험사와 연계된 상품이다 보니 가입 거절을 당했다. 다른 보험으로 어렵게 가입하긴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 장기요양 시설들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밀했다.

또 "공제회 장기저축 상품이 1인당 7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증액해 준다면 이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자훈 금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저희도 개인 캐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사고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보험에 쉽게 가입할 만한 방법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영숙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기요양 시설도 그렇겠지만 노인복지관도 초고령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도 동일하게 보험 드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혜미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중에 종사자 상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장애인들이 의존적인 경향이 심해서 시설 종사자들에 가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 정신장 애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직원들이 상해보험을 기업에서 가입해 운영해주는 사례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상해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다. 저희 기관에서도 이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야 하느냐는 걱정이 많다. 공제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함석홍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국장은 “실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종사자들과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골절과 화상 비율이 높다. 매일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다치는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박영숙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사고가 났을 때 기관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마음 놓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제회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나영 열림일터 원장은 “저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은 모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데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근로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정작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공제회에서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근로 장애인의 상해 골절에 대해 민간 보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공제회 보험과 민간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 장애인에 대해서 제조업으로 재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근로 장애인 비율이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보호작업장에는 1만4900명 정도 있고, 근로사업장에도 4000명 정도 있다.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공제가입이 막혀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고 민간보험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굳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애서 보장 내용도 알차게 보완해서 보험 가입 기회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어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대담이 공제회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공제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제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제회 외부, 정부나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요 논의에 대한 관련 방안들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공제회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장기저축급여 3만 번째 회원 탄생을 기념했다. 이번 행사는 6월 19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7월 1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방역 대응 지침에 따른 철저한 사전·사후 소독과 행사 일주일 전부터 체온 측정, 당일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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