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9.11.13 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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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진흥원 “준주택·주상복합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해야”창립 토론회 개최 “집합건물 문화 및 법제도 발전위해 노력할 것”
한지안 기자 | 승인2019.04.22 17:07
  • 박성현 2019-05-09 12:44:23

    집건법은 사적자치라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소관인데요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외 넘 억울한 부분들이 많지만 본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께서 개선의 노력이 부족할 뿐 규정의 미비점은 넘 잘알고 계신분들이기에 그만 올리고자 합니다.   삭제

    • 박성현 2019-05-09 12:31:39

      이 땅의 국민들은 국가가 규정한 법률미비로 인하여 피눈물 나는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기사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분들입니다. 집건법이 35년전에 제정된 이후 불공정한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화 하는데 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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