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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금지, '1+1' 제한하는 것 아냐...적용대상 등 재검토"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6.25 10:1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제조사·유통사 등 관련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 ‘1+1’ 등 행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행사 금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지적을 들었다.

이 와관련해 환경부는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던 것"이라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10 ~ 12월 관련업계의 '적응 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2021년 1월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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