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1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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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시대 개막 "소비자의 ‘데이터주권’ 정립해야" 목소리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경제시대 데이터주권과 소비자’ 세미나 개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24 18:58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소비자에게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언택트시대 변화된 환경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기본이 되는 디지털사회가 구축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9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사회 소비자포럼>을 발족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능화된 경제시대 열릴 것… 소비자 인식 전환해야

가천대 법학과 교수이자 디지털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교수는 ‘디지털경제시대 데이터주권과 소비자’라는 주제를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데이터 유통 과정의 선순환 구조 모델 정립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먼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소비자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경제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을 기반한 지능화된 형태의 경제시대가 열린다는 것.

이러한 데이터경제 시대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개인화를 유도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나 상품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기존 오프라인 경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되는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고객관점의 데이터는 신상품이 개발되고 유통되고 마케팅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활용된다. 과거에는 단편적인 데이터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통과정을 겪으면서 축적되고 분석되고, 그 분석 결과가 다시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및 소비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 피드백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필요

문제는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발생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형태로 모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이 데이터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데이터소비자와 사업자 관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정보 등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이므로 소비자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를 위해 중요한 것은 법 제정 측면뿐만 아니라 바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의 통제권 등 투명한 유통과 표현의 자유. 정보보호 측면을 담은 것으로 규제적 관점,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

특히 해외사업자에게 흘러가는 데이터가 많으므로 국민 주권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포함돼 있으며 정보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즉, 소비자보호의 구체 조치가 데이터주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그러나 데이터주권은 꼭 필요하지만 오히려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활용도 막을 수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단계적이고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데이터오너쉽’을 제안했다. 최근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개념으로, 현행법상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데이터오너쉽이라는 용어를 통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오너쉽 관념을 도입한 것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통제’할 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역시 강력한 소비자 소유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것이 소비자 권리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유통되는 기업 위주의 시장과,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 데이터가 피드백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에 대한 시도로 데이터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데이터로 인한 수익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나눠준 의미 있는 시도로, 이와 같이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있어서 똑똑한 소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하되, 합법적으로 사용하며 전체 및 개별 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구조 모델을 만들어 데이터로 인한 편익을 전체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주되 법을 위반하면 데이터주권이나 소비자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 제정 역시 필요하지만 전체 데이터 유통 주기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는 데이터 유통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환원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디지털경제에 있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오상우 동국대 의대 교수.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도래… 소비자 중심 정보 유통 필요

동국대 의대 교수 겸 소비자중심건강포럼 위원장인 오상우 교수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헬스케어와 소비자권리’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의료 기록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제공할 시 환자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경험을 밝히면서 ‘민망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정보는 소중한 소비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소비자들의 정보라는 것.

오 교수에 따르면 이코노믹 저널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업계를 의료계라고 전망했다. 심지어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보건의료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보건의료를 더욱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진료를 위해 환자, 즉 소비자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가능한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 교수는 자가로 집에서 원격진료나 디지털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미래 의료는 병원이 아니라 구글, 카카오, 네이버가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 툴이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외지에서 이러한 진료 케이스가 있어, 만약 이런 진료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병원에 와야 할 시간을 줄이고 의사도 환자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유출 등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넘치는 데이터 시장에서 불거지는 일부의 문제라면서, 다가오는 또 다른 형태의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정보는 ‘자산’이라면서 병원 내 존재하는 의무기록 역시 환자들의 것으로, 그 자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덧붙였다.

기업 중심의 법 제정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 기업이 유통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유통할 때에 더 확실성을 가질 수 있고,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을 전했다.

빅데이터가 ‘빅브라더’ 되어선 안 돼
데이터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재인식 필요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면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주권이라는 용어는 데이터가 주권을 가진다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데이터주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빅데이터가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전과 달리 소비하는 대상이 달라져 디지털 재화 등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비 과정은 물론 소비자 자체도 이용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달라진 소비 문화를 언급했다.

나 교수는 “데이터 사회와 이슈는 너무 방대하고 무수하므로 소비자라는 범위에서 고민해야 할 범위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프로세스에서의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데이터는 주민등록번호 등 매우 작은 범위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데이터로 갖고 있다”면서 “기업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 및 가공해 가치를 창출하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는 ‘공공재’…데이터 제공에 관한 소비자 의무도 유의해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웅재 변호사는 “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 얘기 많이 하지만 데이터에 관련해 ‘소비자의 의무’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 등에 필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과 동 떨어진다는 것이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또 “소유권보다는 이용권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소유를 우선시하는 배타적 성격으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변호사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민족과 나라가 우위에 설 수 있고, 미국이나 중국을 보더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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