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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과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7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과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총 5조원을 협력업체들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안기금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외규정을 통해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대출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며, 항공·해운·금융위 지정 업종 등 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지원대상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기존 채무연체, 세금체납,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중,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등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이는 대출취급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판단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외 추가로 부여된다. 필요자금 규모에 따라 1000억원 내 또는 연간 매출액의 50% 내에서 산정된다. 대출 만기는 2년이며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특수목적기구(SPV)로 양도가능한 요건을 갖춘 대출을 실행한다.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보유해 대출취급·관리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한다.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출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신용등급,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지원대상 협력업체 업종 지정을 위한 법적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다음달 말 프로그램을 시행해 우선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은 '2조원+α' 규모 6개의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총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2700억원은 보증과 산업은행 대출이 연계된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원은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지원한다.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 중 완성차 출연 재원(80억원)은 완성차업체 추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재정(100억원)은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대출한도는 최대 70억원이다. 신보는 100% 전액보증 및 고정 보증료율 1%를 제공하고, 산은은 금리감면(보증료율 상당)과 약식심사를 진행한다.

총 3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은 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보증한도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액 이내이며, 90% 보증 및 고정 보증료율 1%를 적용한다. 현재 협의 중인 완성차업체와 지자체의 추가 출연이 이뤄지면 공급규모는 3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산은·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6500억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업체가 함께 조성한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기은이 각각 175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한다.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나,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B~BBB등급)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 내부 심사 후, A등급 이상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A등급 이상도 가능하다. 산은은 중소기업당 50억원까지, 기은은 중견기업당 100억원, 기은은 30억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을 소유한 중견기업이며,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 약 2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000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가 신설됐다.

산은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준다. 한도는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해외법인 대출과 관련, 수은에서는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부품업체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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