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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절망하는 3040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19 10:01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617쇼크’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3040을 강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전세를 끼고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유일한 내 집 마련 통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또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3040의 시선엔 절망감이 깊다. 먼저 과열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그 주변부로 집값이 상승하고, 또 규제를 하고, 다시 다른 지역이 상승하면 쫓아가 규제를 하는 정책을 고수해온 정부 덕에 결국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발했다는 것이 공통의 평가다.

이런 시점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이 제한된다는 규제 내용에 직격타를 맞게 된, 아직 집이 없는 3040에게는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권 아파트 가운데 3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부려 97%에 달한다.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서민들,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에 결국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이 부동산 하나 뿐인 서민들에게는 ‘누굴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모호한 미래를 위해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많은 상황을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는 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 욕구를 내리찍는 방법으로는 결국 부작용만 생길 뿐이다.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구형태에게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 부동산으로 재산을 마련하겠다는 그 욕구가 발생하는 원인을 누그러트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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