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몬트리가 운영하는 '날마다신상' 쇼핑몰 화면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소비자 박 모씨(서울시/60대 여)는 2020년 1월 11일과 15일 2차례 걸쳐 (주)레몬트리 쇼핑몰에서 여성의류 30개 주문 후 신용카드로 305,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의류 2개만 배송되고 나머지 의류는 한 달이 되도록 배송이 지연되어 환불을 신청했지만, 물건으로만 배송해주겠다고 안내받았다. 사전 동의도 없이 갑작스레 주문하지 않은 식품(냉면류)으로 배송되어 항의하자, 임의배송된 식품대금을 제외하고 257000원만 환불받아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모바일쇼핑몰 ㈜레몬트리에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레몬트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날마다신상·온블리·심쿵스타일·내옷찾기·이뻐지기·쉬즈벨라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형태로, 2019년 12월부터 중국의 춘절,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과 환불지연,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8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725건이며 환불 접수된 피해액은 약 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 1만원대의 제품을 팔며, 예약주문을 받은 후 수개월째 배송 불이행 및 환불지연 중이다.

2019년에도 동일한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명으로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했었다. 주소지가 같은 쇼핑몰은 ㈜지에프엠로, 운영 채널은 보고또보고·아낙스타일·오시아트·신상내일·쇼핑앤쇼핑·마이레이디다.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환불지연, 주문하지 않은 다른 제품 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이 주로 접수됐다. 특히 환불을 지연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올해 3월 2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지연문제로 모바일 카카오쇼핑에서 검색은 되나 ‘재정비중’으로 현재 신규주문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후이며 고객센터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으며 ㈜레몬트리가 이를 수락한 상태다.

(주)레몬트리가 운영하는 '날마다신상' 쇼핑몰 화면 캡쳐

모바일 쇼핑 비중 증가…소비자 보호대책 필요

협의회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PC기반의 온라인쇼핑에 비해 즉시 접근성이 좋고, 더 편리하다고 인식되면서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가격, 공격적인 마케팅, 최적화된 쇼핑 환경 제공 등에 힘입어 모바일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레몬트리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카카오)사업자가 통신판매자가 아니라는 고지를 하고 상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된 소비자피해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고, ‘통신판매업체가 폐업 후 또 다시 다른 상호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번 피해처럼 다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레몬트리, ㈜지에프엠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계약불이행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기로 인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벌금, 징역 등)을 요구하고 환불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 고소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사업자 압박을 위한 빠른 환불 수단으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소참여자 모집 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법률자문 장석재 변호사(법무법인 행복한 대표변호사)가 고소인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를 하고 법률대리인으로서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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