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인천 연수구·남동구, 대전 중구·유성구 등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하도록 요청,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의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 이행해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들 “내 집 마련 힘들어졌다” 토로

정부의 규제 연발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의 존재 이유를 반문하는 반응이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박성현씨(37세)는 “남동구 역세권 근처 아파트 매물을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상승해다너 결국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계속된 규제로 그 주변부까지 집값이 올라가는 형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는 불이 번지는 것을 뒤늦게 쫓아가며 끄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이경희(40세)à씨는 “부동산 대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결국 풍선효과로 경기권까지 집값이 뛰는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목돈 없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시장 위축 여파 우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 시장 위축으로 은행권에 미칠 여파 역시 우려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감소하면서 은행의 수익성 역시 하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급에 대한 평가보다 수요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책도 이미 강경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적어보이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은행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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