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이 소상공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특히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 등을 실시할 있도록 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여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됐으나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에 희망 줘야”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 11일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하에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등을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이번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져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튼실해 질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연합회는 “국회의원 51인이 망라되어 발의된 이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어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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