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계약 해지 시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배짱영업으로 예비부부들을 울려 온 예식장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업체는 서울 소재의 엘비젼, 대경인텔리전트, 더블유웨딩, 어린이회관W컨벤션, 엘루체컨벤션, K컨벤션, 씨에스컨벤션, 컨벤션헤리츠, 판타지움명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 11곳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아름다운컨벤션웨딩, 전주웨딩코리아, 동백산업,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행복, 아리울웨딩, 정읍사웨딩홀부페, 아크로웨딩타운, 임페리얼웨딩홀 10곳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금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주거나 적정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한다”며 “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 업체의 소요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을 부과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환불해야한다”며 “이는 예식일까지 가까워질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지만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길 때는 대체 고객 확보 등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타 지방의 예식장 업체의 이용약관도 모니터링 해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나갈 예정이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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