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근 선진국들의 공통 화두는 미래먹거리 찾기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세기 ‘산업 르네상스시대’를 맞아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온 국민이 먹고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는 곧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먹거리’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미래사회의 부국과 강국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지적·정신적 수준의 고도화와 지식재산권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한 ‘특허중시 정책’을 펴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융합·복합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은 자국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추세이며, 반대세력까지 아우르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국력을 결집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 며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어떠한가? 이제까지는 외국의 기술을 구입해 따라잡기식 성장을 추구해 왔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과 일본의 저가 공세에 밀려 ‘샌드위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년째 ‘중진국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 절벽’에 부딪친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산업·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선진국은 커녕 후진국으로 뒤처져 버릴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무형의 영토인 남북한 지식 재산권의 교류협력과 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well-be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의식주 역시 오로지 건강 중심으로 짜여져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2차 산업 중심의 전통산업(굴뚝산업)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남한의 첨단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함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영역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을 포함한 미래먹거리를 주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지식의 보호는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가는 길임을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막강한 역사, 전통,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통해 한국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식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전통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페스 트라이쉬 교수(한국 이름 ‘이만열’)는 “한국은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전통문화를 지녔으며 얼마든지 전통문화 속에서 보편적인 소재를 계발해 세계화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즉 한국의 전통문화를 주 콘텐츠로 하는 ‘지식한류’를 이룩해 나가야 하며, 한의학의 자연친화적인 치료법, 전통 한옥의 뛰어난 미적 감각, 도덕성과 윤리를 목숨과 같이 여겼던 조선의 선 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화를 시도해야 하며 세계를 변화시킬 저력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찾는 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반도만의 특수한 환경과 한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유전자를 이끌어 내어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감으로써 우리 후세들이 오래도록 먹고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통합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과제로는 민간분야만이라 도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통합에 따른 필요성과 중요성 등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상호 간의 지식 재산권의 교류협력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만 한다. 현재 남북한은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에서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8개 조약(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등)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당장에라도 상호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통합하는 과정상에 선결돼야 할 과제로는 법통합의 방향 설정과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통합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동서독의 사례연구는 물론 현 남북한 상황과 비교될 만한 중국·대만 간 및 중국·홍콩 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남북한 지 식재산권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통합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후에는 법제 통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범위 설정을 포함한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의 최후 단계는 통일 한반도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통일 한반도가 ‘국제 지식재산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여야 한다.

향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천문학적 금액으로 특허를 사고파는 지식재산의 허브로 기능한다면, 이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통일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거듭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종배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pert@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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