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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규제, 현실성있는 법 제정 필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08 15:34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경제시장의 불확실성과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 기조로 국내외 모든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전지구적 경제쇼크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규제와 관련, 현실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또 기업들의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으로 조사됐다.

때로는 법이 현실보다 앞서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인권 등에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나중에’라는 변명을 하게 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겨난다.

그러나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환경규제 등의 실질법안에 대해서는 현실과의 접점을 좁히는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기업의 어려움이 쉬이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정국을 지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기업과 환경, 국민이 모두 함께 사는 경제법안의 일종으로 환경규제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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