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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로 영향 받은 기업 87.2%… 제품가격 인상 우려도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08 11:06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82.7%)했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72.9%)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행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기업 과반 “이상적인 규제기준이 애로사항”

기업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 40.4% △신설법안 증가 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15.9% 등이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업들의 72.9%는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보다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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