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 전단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은 지난 1일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4%를 낮춰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법정금리 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데 따라 수월하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정금리 인하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8%나 증가한 수치다. 1월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증가세로 분석된다.

대부업계에서는 신중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자본조달비용이 높은 대부업체들은 가파른 금리 인하로 인해 영업을 정지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규제해소 등의 선제적인 안전망이 없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대부업체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사실상 신용도가 최저점에 위치한 이들의 경우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과의 금리 폭을 줄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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