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 대부분은 납입원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적립보험료만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 및 청약서 부분 미교부, 상품설명 부족 등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많은 이유는 변액보험이 보험상품이면서 동시에 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반면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3조의 표준약관규정에 따라 보험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의 경우는 30일)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3조의 표준약관규정에 따라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하며, 만약 보험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율(보험개발원 고시)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을 가입한 설계사를 통해 철회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험사에 철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설계사를 통해 철회를 의뢰할 경우, 철회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품내용과 약관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3조의 표준약관규정에 따라 ‘품질보증제도’라 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자가 2년 뒤에는 원금이 확보가 되고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해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2년후 적립금이 원금의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년 지나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사업비 등으로 10%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구조이며,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득을 볼 수 있다. 보험가입 후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자필서명한 후 보험사 콜센터로부터 정보고지의무에 따른 안내를 받았는지에 관한 확인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이 때 피해자는 허위로 안내받은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확인전화가 걸려올 때는 허위로 안내받은 사실을 잘 몰라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고 잘못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집자가 허위로 말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거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가입할 때 받은 상품설명서 등 자료를 꼼꼼히 살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청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는 사기성 허위정보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100명에게만 판매하는 제일 좋은 상품이다’, ‘2년 뒤에 원금이 확보되고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는 경우,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며 호언장담하는 경우, 어려운 전문용어를 써가며 상품설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의심해 봐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된 상품안내서를 수령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점, 사업비와 운용수수료는 얼마인지 등 상품의 장점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명확히 설명해주는 모집자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대체로 저조

변액연금보험 60개 상품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실효수익률은 지난 10년(`02~`11년)동안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상품은 설계사 판매상품 가운데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06%),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3.92%), PCA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PCA퓨처솔루션변액연금보험(3.55%), 은행 판매상품 가운데 교보First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28%),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4.22%)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가입 시 판매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알맞은 보험료 수준을 선택,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특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지원을 받아 현재 판매 중인 22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상품(60개)에 대한 상품 비교정보를 생산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소비자들의 노후준비방안으로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개인연금상품의 하나인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약 247만명의 가입자(2010년 통계)들이 연간 약 10조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생명보험사들은 더 많은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변액연금보험(VA: Valuable Annuity)은 노후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해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고, 이 적립금을 노후연금으로 수령하는 생명보험사 주력의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다. 2010년 현재 247만명 정도가 가입(전체 1,757만 가구의 14%)하고, 소비자들이 연간 10조원 정도를 변액연금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

소비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다음 펀드에 투입한 금액 중 수탁운용수수료와 기타비용을 공제한 뒤, 실제수익률에 입각해 각 상품의 실효수익률을 도출해 비교‧평가했다.

판매채널별로 사업비 부가와 펀드구성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 설계사 판매(대면채널)상품과 은행판매(방카슈랑스)채널 상품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설계사를 통한 판매상품 비교결과, 총 44개 상품 중 4개의 상품만이 10년(`02년~`1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19%를 넘어서는 실효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상황이 부진해 주식, 채권 등의 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펀드 수익률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향후 경기변동과 개별 펀드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설계사 판매 상품 중 실효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합 1위 상품은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으로 드러났다.
이 상품은 가격요소 측면 [사업비(11.2%:19위), 해지환급금(4위), 예정이율 (3.5%:24위)]에서는 중간정도(44개 상품 중 21위)에 불과했지만, 투자수익률 측면 [수수료(6위), 연환산수익률(9.03%: 1위), 누적수익률(37.38%:11위)]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둬 종합평가 결과인 실효수익률이 연 4.06%로 1위를 차지했다.

1위 상품과 최하위 상품 모두 똑같이 10년간 월 2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1위 상품인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은 10년동안 적립금이 총 3,375만원(연 수익률 4.06%)이 쌓이게 되나, 최하위 상품인 ING생명의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은 총 2,454만원(연 수익률 0.22%)으로 원금 정도만 쌓이게 된다.

연금액도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은 연 408만원(10년 확정연금 수령시),  ING생명의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은 연 296만원으로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이 ING생명의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에 비해 1.38배 더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을 통한 판매(방카슈랑스) 상품 비교평가 결과, 은행 판매 상품 중에서는 ‘교보FIRST우리아이변액연급보험’이 실효수익률이 가장 높아 종합 1위로 선정됐다. 이 상품은 가격경쟁력 측면 [사업비(9.3%:5위), 해지환급금(1위), 예정이율(3.5%:8위)]에서 우수(16개 상품 중 5위)하고, 투자수익률 측면 [수수료(3위), 연환산수익률(9.03%:1위), 누적수익률(37.38%:4위)]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둬 종합평가 결과인 실효수익률 (연 4.28%) 1위를 차지했다. 총 16개 상품 중 2개의 상품만이 10년(`02년~`1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19%를 넘어서는 실효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한생명의 ‘스마트63변액연금보험Ⅱ’는 실효수익률 1.12%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과 합계사업비, 해지환급금율, 예정이율 등을 종합 평가해 가격(보험료)요소를 비교‧평가했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변액연금보험이란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가장 적고, 예정이율이 높으며, 해약환급금액이 많아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상품을 말한다.

예정이율이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수익률(채권의 할인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높아지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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