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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음식점 경영 간섭으로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전화·타 어플 주문에 더 싸게 팔지 말라" 요구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6.03 15:58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전화나 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K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며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도 했다.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했고,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실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자체 적발했다. 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자체 점검(모니터링)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요기요는 판매 가격 변경 등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소비자들을 상대로는“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를 보상해 주겠다”는 마케팅을 펼쳤다.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는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이 해당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며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라며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위반에 따른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DHK는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2016년 시행했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즉시 중단했다. 이후 3년이 넘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면서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추후 진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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