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유통물류
산업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현안 해결 논의 진전 없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6.02 21:25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 중이다. 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15년 만에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논리다.

구체적으로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가 재래식 무기에 도입되지 않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관리 실태가 미흡하며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사유를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고지한 시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철폐 판단에 대해 “안전보장무역관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하겠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지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