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위해식품 피해가 발생할 경우 5명만 점검을 요청해도 위생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범정부 공통과제(기획감시 등 4대 과제) 식약처 지원과제(식품안전신고 일원화 5대 과제) 부처간 참여과제(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과제) 등 46개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전략과제에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위해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일피해자 20명 이상'이라는 시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동일피해자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5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적용 확대 및 부당이득 10배 환수, 범부처 식품안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포털 구축,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업체 확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소규모(50명 미만) 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다소비식품, 수입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먹거리 암행어사'로 잘 알려진 이영돈 PD를 시민감시단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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