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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부담금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발생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5.28 13:34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강화돼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발생하게 돼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6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명확해진다.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아  카풀 운행중 사고시 보상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이 가능해진다.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진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발생시는 보험 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하는 절차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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