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이상 상회하도록 해 과거 경제 위기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70.2%,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75.3% 기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금년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하여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 감소로 전망됐다. 또한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감소 예상된 상황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협회는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이다.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는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다.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이른다.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은 긴급 재난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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