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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산림청장 "숲속의 대한민국, 미래 50년 발맞춰 ‘생애주기 산림복지’ 개념 도입한 도시숲 프로젝트 가동한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5.27 15:19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이 세종로국정포럼의 조찬 특강에 나섰다. 오전 7시 프라자호텔 22층 홀에서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속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박 청장이 주제로 꼽은 ‘숲 속의 대한민국’은 산림청의 주요 정책이다. 산림청은 그간 미세먼지·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비전으로 꼽아왔다. 지난 2011년 발의한 ‘도시숲법’이 강연에 하루 앞선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서게 됐다.

이날 박 청장은 “산림청의 업무 영역이 달라졌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산림청의 주요 업무영역이 병해충 관리, 나무를 심고 가지 치는 임야관리에서 사람·도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청장에 따르면 과거 그가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전국 산림 면적은 67%에 달했다. 이후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산림의 4% 정도가 산업 등 용도로 전용됐다.

박 청장은 “1960년대 초 산의 1입방미터에 있던 나무의 양은 중량으로 가늠해 1톤 정도였다. 이를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50 정도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무가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일궈내며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주목받는다”며 “경제, 국민 소득수준과 산림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산에서 여러 가지를 채취하며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나무를 심어서 삶의 질을 높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녹지화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최근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 추정된다. 다만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산림 비율이 전체의 1/3정도”다. 박 청장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걸어다니는 산의 2/3가 ‘남의 땅’이라는 뜻”이라며 “산림의 여러 가지 환경, 농업적 기능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을 많이 가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개인 사유지인 산지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 산림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최근에는 산에 대한 국민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며 “외부기관에 국민의식조사를 위탁 실시해보니 국민 77%가 ‘산림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증가하면서 ‘휴양 공간’이라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산림 속에서 살고 싶’고 응답한 비율은 76.4%에 달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025년 이후 미래 주거트렌드’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의 고려요인은 주거쾌적성(35%)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청장은 이를 두고 “숲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강 조망권’이나 ‘역세권’ 등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최근에는 새롭게 ’숲세권’이란 용어가 부각되고 있다, 주거공간으로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가)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을 사는데 있어 가격 등락이나 지하철 역의 유무가 기준이 되기보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며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끼면서 대기를 살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의식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도 감수했다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들이 저희가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박 청장에 따르면 지난 1967년 개청당시부터 최근까지 산림청의 주요 업무는 나무 식재, 산불 관리, 병해충 방지, 산사태 예방 등이었다. 그는 “이것이 지난 50년의 핵심 어젠다였고 국민과 국가가 저희에게 맡긴 업무였다. 2017년 산림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았는데, 제가 기획재정관을 할 때 앞으로의 5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 90%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상황에 과거 50년의 정책 패러다임이 앞으로 50년에도 적합하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향후 정책 방향은 일자리, 삶의 질, 치유, 교육, 도시적 자원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산림 정책이나 경영 쪽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산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초대 산림청장의 캐치프레이즈가 현재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개념이 됐는데, 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림의 경제 환경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인류가 전제하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산림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쉽게 얘기하면 보존과 이용 개발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접점을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앞으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도시숲 프로젝트, 숲속의 대한민국은 ‘생애주기 산림복지’ 개념을 도입한 정책이다. 박 청장은 ‘태교부터 수목장까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기 태교의 숲, 청소년기의 산림교육, 청년기의 산림레포츠, 중장년기 휴양림을 거쳐 노년기에 이르러 수목장 등을 선택하기까지의 순환구조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특히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은 태교와 유아들의 숲체험, 청소년 교육이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 ‘유아 숲 체험’ 장소를 450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그간 건물 내부에서 청소년 교육을 실시 해봤지만 학교 폭력 등 아이들의 인성문제와 게임중독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때문에 유럽에서 이와 관련해 ‘숲에서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겠나’ 하는 접근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이같은 개념의 수업이 이미 진행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교육 이외에 휴양림으로서의 기능도 최근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숲과 계곡을 찾아가기 위해 3~4시간씩 소비하기 보다는 도심 근교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3~40분 거리에 숲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까지도 고려중”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정부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오는 2037년까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숲 속의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도시숲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 두 번째 시도 끝에 9년 만의 성과를 거뒀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법 관련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도시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청·산림계·국토교통부·조경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7월 발의(김현권 의원 대표)됐다.

이후 2019년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이 갈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미상정됐다. 이후 지난 6일 양 기관의 최종적 합의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림청은 “도시숲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그간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숲속의 대한민국’에 대해 “사람중심, 공간기반, 산림자원 순환경제 등을 원칙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산림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녹화(국토), 경제활성화(산촌), 녹색공간 확충(도시) 등을 3대 핵심 전략으로 국토는 모두가 누리는 공익림, 돈이 되는 경제림, 산림관광벨트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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