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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단체로서 여성단체의 비영리성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 승인 2020.05.26 15:05

[여성소비자신문]OECD 젠더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비영리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영리 산업 분야는 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는 8만7282개로 한국 산업 전체 사업체수 200여만개의 5% 비중이고, 종사자수는 22만4978명으로 산업 전체 종사자 1800여만명의 1% 비중을 차지한다(고용노동통계, 2018).

시민운동단체가 포함되는 ‘협회 및 단체’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수는 8만5623명으로 산업 전체 여성 종사자 700여만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직업으로서도 비영리 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여성단체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여성들로 이루어진 시민운동단체로서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로서 여성단체의 비영리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무릇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는 비정부기구(NGO)이고 비정부기구 중에서도 영리를 취하는 기업(PO: Profit Organization)과 달리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를 말한다.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에 대해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민운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운동단체는 회계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 또한 비영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성단체가 시민운동단체로서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고 영리에 집착하게 되면 더 이상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다. 법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수익사업을 규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시민운동단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이것은 부패와 다를 바 없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시민운동단체로서 여성단체의 비영리성과 투명성이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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