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KT의 자회사로 유선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KT링커스(대표 김동식)와 용역 계약을 맺고 ‘모바일 서포터’ 직무를 수행한 용역노동자 A씨가 주말 및 평일야간 등에도 업무 지시를 받고 주중 이틀 이상의 휴가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업무를 이행해야 했다며 ‘사실상 KT링커스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타파는 A씨의 입장을 전하면서 사측이 실적을 독촉하고,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복장상태에 대한 사진인증 보고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7년간 업무를 해왔음을 알렸다.

‘모바일 서포터’는 고객의 거주지에 찾아가 고장 난 휴대폰을 AS센터로 맡기거나 중고폰을 물류센터로 옮기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류상 KT링커스의 직원이 아닌 물류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이에 A씨는 2018년 9월 같은 모바일 서포터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KT링커스를 상대로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고용노동치정은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사상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중결 처리했다. 이후 A씨 등은 KT링커스로부터 계약해지 당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KT링커스가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KT링커스 관계자는 <여성소비자신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측 입장과,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모바일서포터는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가 모바일서포터를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회사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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