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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현안 입법에 충실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5.25 11:24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 임기가 29일자로 종료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각 정당 간의 정쟁 싸움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식물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야했다.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이라는 본질적인 역할보다도 중앙정치에 가담해 정치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지부진했던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겨우 넘을 수 있었다. n번방 방지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치열한 논쟁을 거듭한 법안을 비롯해 총 133개의 법안이 속속 통과됐다.

넷플릭스 구글 등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넷플릭스법, 이동통신사 중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과기부에 요금을 인가 받으면서 요금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세웠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성착취물을 차단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n번방 방지법,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료를 지불하고 컵 반환시 이를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공인인증서에 기초했던 공인전자서명 개념의 삭제로 다양한 인증제가 활성화되도록 한 공인인증서 폐지 등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폐지 수순을 밟아야 했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1만522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 R&D투자 활성화 지원. 핀테크 산업 육성. 자발적 기부확산 위한 세제개선.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21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만큼 5월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하나의 목소리만이 크게 들릴 우려가 있다. 때문에 먼저 ‘일 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현안의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러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영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 등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220만 특고(특수형태 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법’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각기 다른 목소리를 취합해 최선의 ‘온도’를 찾는 것이 21대 국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직된 경제시장의 경직을 풀기 위해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다시 정파 싸움에 몰두하기보다는 원만한 국회 구성으로 개원 즉시 다양한 경제 입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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